윤 대통령 탄핵 기각 또는 각하를 주장하는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잠시 뒤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엽니다. <br /> <br />마은혁 헌법재판관 미임명을 이유로 국무위원 '줄탄핵'을 예고한 민주당을 비판하고, 헌재엔 선고 기일 신속 지정을 촉구할 거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현장 연결합니다. <br /> <br />[윤상현 / 국민의힘 의원] <br />윤상현 의원입니다. 지난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87일 만에 직무에 복귀했습니다. 그런데 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오늘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또 재탄핵을 하겠다고 합니다. 후순위 국무위원도 줄줄이 다 탄핵을 하겠다고 합니다. 한마디로 무정부 상태를 만들겠다는 겁니다. 입법 쿠데타를 하겠다는 것입니다. <br /> <br />히틀러식 공포 정치를 자행하겠다는 겁니다. 민주당의 상황, 호메이니 김어준 씨가 얘기한 대로 척척 진행되고 있습니다. 김어준은 민주당의 호메이니입니다. 민주당 사람들은 그 호메이니를 줄줄 따라가는 김어준표 입법 독재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. 이쯤이면 민주당은 민주정당이 아닙니다. 스스로 해체하는 것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합니다.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를 받아야만 합니다. <br /> <br />헌법 111조를 보면 국회가 선출한 3인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. 임명해야만 한다가 아닙니다. 그것은 국회의 헌재 구성 참여권과 대통령의 임명권이 결합하는 것입니다. 마은혁 후보자, 솔직히 국회가 선출한 게 아니라 민주당이 선출한 후보자입니다. 여야 합의가 안 된 후보입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민주당이 아시다시피 탄핵소추단을 맡고 있습니다. 기소 입장입니다. 그런데 재판관을 기소하는 기소자가 재판관 판결하는 사람까지 다 지명하겠다? 이것은 한마디로 탄핵심판 결과를 조작하겠다는 겁니다. 그래서 이를 반대하는 것입니다. <br /> <br />과거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한 이후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선애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탄핵심판 선고가 이루어진 다음에 임명을 했습니다. 박한철 헌재소장 후임자도 당시에 임명하지 못했습니다. 왜 그러냐. 헌법재판소가 지난주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에서 판시한 대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에 비해서 상당히 축소된 간접적인 민주적 정당성만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지난 판결문에 보면 헌법재판관 네 분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50330100741861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